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생보사, 토탈라이프케어 강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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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생보사, 토탈라이프케어 강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2.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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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 강화
퇴직연금, 장기 연금수령 조세지원 강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고
영세 상조회사 인수해 상조업 진출 기반 마련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모두발언 하는 모습. 사진=유태영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모두발언 하는 모습. 사진=유태영 기자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헬스케어 분야에 생명보험사가 과감하게 진출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요양·헬스케어 분야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 강화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서비스를 확장하기위해 올해 세부 과제 추진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장기 연금수령 조세지원 강화

올해 생명보험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연금수령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한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의 10년 초과 및 종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로 적용하는 등 조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중도환급률 규제 예외 적용도 추진한다.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의 다양한 설계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종신형으로만 설계 가능하지만 확정기간형 및 변액 등 확대할 예정이다.

연금 소득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저 보증 옵션이 부가된 실적 배당형 보험을 퇴직연금의 운용 상품에 편입하는 등 퇴직 연금 시장의 상품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기존 상품과 비교해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중도 환급률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연금 보험 상품 설계의 규제 완화와 관련 상품의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고

자료제공=생보협회
자료제공=생보협회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 조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개선·정립, 보건의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양질의 시니어 서비스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생명보험사의 요양·상조업 진출 및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상조업의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선수금 돌려막기 등 폐해가 많아 가입자가 줄고 있다. 

영세 상조회사 인수해 상조업 진출 기반 마련

왼쪽부터 김홍중 상무, 김제동 전무, 정희수 생보협회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답하는 모습. 사진=유태영 기자
왼쪽부터 김홍중 상무, 김제동 전무, 정희수 생보협회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답하는 모습. 사진=유태영 기자

생보사의 상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대응한다. 기존 사업자와 공생 방안 마련‧협의할 예정이다.

김홍중 상무는 "상조부문은 수익성이 열악하고 소규모 영세업체가 난립한 상태"라면서 "새로 상조회사를 설립하기보다 기존 업체중 자립이 어려운 업체를 인수해서 토탈 라이프 케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생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화‧빅블러 현상 가속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다각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다.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와 업무위탁 규제 완화 등이다.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 추진

비급여 허위‧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복지부 중점관리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 국회 통과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강화하고, 보험사기 근절과 부당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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