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총요소생산성 미국의 6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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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韓총요소생산성 미국의 61% 수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2.02 09:3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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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비교분석, "독·영·일에도 뒤져"
전경련은 한국 총요소생산성을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규제혁신이 부족하고 기업 조세부담 이 높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한국 총요소생산성을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규제혁신이 부족하고 기업 조세부담이 높아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미국, 독일 등 주요국보다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발표한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뒀을 때 한국은 0.614로 미국의 61.4%에 불과했다.

독일은 0.927, 프랑스는 0.909, 영국은 0.787, 일본은 0.656으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저조했다.

전경련이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사회적자본, 규제환경, 혁신성, 인적자본, 경제 자유도 5개 분야를 선정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G5)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규제 환경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열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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