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지방 정부의 작년 부채 이자가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82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 부채 이자액은 2018년 5037억 위안에 비해 122.5% 증가, 2021년 9280억 위안과 비교해도 20.8% 늘어난 것이다.

이자 증가 속에서 부채 상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차이신은 짚었다.

지방채 금리는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나 발행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더딘 경제 성장으로 부채 이자가 크게 느는 것으로 차이신은 분석했다.

신 예산법이 시행된 2015년 중국의 지방채 발행액은 7000억 위안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3조 위안을 넘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올해에는 4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방정부는 재융자채권 발행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 원금을 갚는다. 

2022년 지방채 원금 상환액은 2조 7800억 위안 가운데 재융자채권 발행 규모는 2조 3900억 위안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아랫돌 빼 윗돌 괴기 형식의 재융자채권 발행의 효용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세계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기 탓에 경기 침체가 지속돼 세수가 크게 줄고 지방채 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국 지방 정부들은 3조 67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 만기 도래 상황과 맞닥뜨려야 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인 윈드(Wind)를 인용해 전했다.

SCMP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예산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향이 있어 전체 부채 규모가 공식적인 발표 수치 이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숨은 돈'이 얼마냐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 당국은 1조 위안 규모의 지방채 이자는 아직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라고 차이신은 전했다.

중국 전체로 볼 때 33조 위안 규모인 작년 지방 일반 공공예산과 정부기금 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에 불과하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다.

차이신은 지방채 이외에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할당·승인하는 특수목적채권 규모가 커지는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짚었다.

지방채는 일반공공예산, 특수목적채권은 국고예산으로 분류되지만 둘의 상환 주체는 중국 지방정부이다.

SCMP는 "2022년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4조 위안 상당의 특수목적채권이 발행됐으며 올해에도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 채권의 발행은 1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는 "중국의 과도한 부양정책이 투자 주도 경제에서 소비 주로 경제로의 전환에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재정부는 2022년의 국가재정수입이 20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0.6%에 그쳐 중국의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3.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가재정수입 가운데 세수는 16조 67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으며, 이는 세금 환급·감면·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차이신은 분석했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