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후 발표 '신외환법', 외국인 '바이 코리아' 이끌까
상태바
설 연휴 후 발표 '신외환법', 외국인 '바이 코리아' 이끌까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1.24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 자본 유입에 우호적 환경 조성
내년 하반기 외환시장 개장 새벽 2시까지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쯤 '신외환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정부가 설 연휴가 지난 이달 말 외환거래를 사후신고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新) 외환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해외송금이 5만 달러를 넘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전신고 까다로웠던 사전신고 절차가 사후 통보 형식으로 완화된다. 당장 체류비용이나 해외부동산 취득 혹은 증여, 유학 자녀 송금 등 이유로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송금해야 할 국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거 만성적 외환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한 후 두 차례 전면 개정하며 외환 자유화를 지속 추진했다. 하지만 예외에 예외가 더해지는 등 근본적으로 통제적인 법의 한계를 바꾸지는 못했다. 여기에 한국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규모나 위상에 비해 현행 외환거래법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1999년(1571억 달러)에 비해 13.3배 늘어난 2조82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절차를 완화해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 금융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규모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선진화 정책이 다소 늦었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외환거래 양태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확대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외환법이 외국 자본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주식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 목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선진화 방안도 발표한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것이 외국인 투자등록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상임 대리인을 선임해 금감원에 투자등록을 해야 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이 과도하고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식별기호(LEI)를 사용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러 투자자의 매매를 한 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통합계좌제도를 활성화한다. 통합꼐좌는 글로벌운용사가 여러 투자자의 매매를 한 계좌에서 주문·체결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통합계좌를 개설하는 제도다. 계좌 명의자는 최종 투자자로부터 주식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사에서 발행한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적으로 매매 및 결제를 한다. 하지만 현재는 투자 결제 즉시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종투자자별 결제 즉시(거래일로부터 이틀 후) 투자내역을 보고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증권사가 투자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며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세부내역을 징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외환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개정안이 외국자본 유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재부 주최로 열린 '신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에서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보다 외환거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이행하며 외화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둔화됐다"면서 "위기 대응 역량이 대폭 확충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보다 시장 기능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세미나에서 "브릭스(BRICs)의 성장으로 MSCI 신흥국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은 앞으로 하락할 전망"이라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이 지연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패시브 자금 유치를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패시브 자금은 개별투자보다 거시경제와 금융환경에 투자한다"며 "외환, 외환자금, 자본시장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