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규제혁신에 대한‘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을 꼽았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이라는 응답이 많아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까지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판단 보류’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민간이 단순 건의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말고 규제혁신 프로세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과 부처가 특정 규제에 대해 직접 토론을 할 수 있는 협의체와 같은 채널을 보다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지원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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