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정부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말 출시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대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과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 소득제한 요건이 있었던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어 올해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출금리 연 4%대…우대금리 적용시 3% 후반 

하지만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우대형' 4.65~4.95%, 일반형은 4.75%~5.05%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연 4%대 중후반부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최대 0.9%포인트 이자감면이 돼 3.75~4.05%에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우대금리 조건은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0.8%포인트)를 모두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 

연 3%대 금리 적용된 안심전환대출보다 높아

작년 4분기에 접수받은 안심전환대출이 기대보다 가입자가 저조했던 것도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소득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3%대로 대출받을 수 있었던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대 연이자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시중은행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해서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1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품과 다른 점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고되는데 4% 후반대 특례보금자리론을 무리하게 받는 수요자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 "소득제한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하나의 자금마련 수단이 될순 있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까지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된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등 6가지로 나뉜다.

신규주택구매자금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도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만 적용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각각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60%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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