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8% 시대…연 4%대 정책상품 놓치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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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8% 시대…연 4%대 정책상품 놓치면 후회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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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금리 연 4%대
주담대 상단 8% 넘어…기준금리 인상시 더 오를 전망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은행의 낮은 수용률 개선 시급
대출 CG. 사진=연합뉴스
대출 CG.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에 진입하면서 이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금리 연 4%

이르면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연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대부분 기존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년간 한시 운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의 절반 수준인 연 4%대에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소득조건이 각각 1억원, 7000만원 미만이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을 없앴다.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됐다. 대출한도도 함께 늘어 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신규주택구매자금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도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만 적용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각각 70% 60%가 적용될 전망이다.

주담대 상단 8% 넘어…기준금리 인상시 더 오를 전망

작년 12월 15일 기준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작년 12월 15일 기준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일 치솟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7.32~8.12%까지 오르면서 상단이 8%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은행에서 LTV 33% 기준 1억원의 주담대를 받게 될 경우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우리은행이 연 7.7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하나은행(연 7.69%), NH농협은행(연 7.52%)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가 새해부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담대 금리도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3.25%인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다. 지난 2000년 10월 이후 가장 큰 금리 차이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 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지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3.5%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은행의 낮은 수용률 개선 시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존에 대출받은 상품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도 30~40% 수준에 그쳤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기준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31.3%)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하나(32.3%), KB국민(37.9%), 우리(46.1%) 순으로 높았지만 모두 수용률은 50%가 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신용상태를 확인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이 직접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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