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152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5조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6조9878억원(44.7%) 늘어난 것이다.
2021년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하고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2021년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기업(사용자)이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2011~2021년)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다.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34%로 크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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