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새해 통상 이슈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간 ‘보조금 경쟁’ 격화, 기후변화(탄소) 통상 시대 본격화, 경제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등을 전망했다.

미중 갈등이 상품무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을 위한 프렌즈 쇼어링(Friend Shoring)과 디커플링(Decoupling) 심화로 갈등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 프렌즈쇼어링 강화,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 Act: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도입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대미 투자(Inbound) 및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Outbound)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국들은 자국의 핵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경쟁’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에 따르면 정부 지출, 조세 상의 지원, 특혜 금융과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2018년 3903건, 2019년 4437건에서 2020년 50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탈탄소 경제 전환, 러우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디지털 경제 전환 등으로 인하여 각국의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 산업 육성 3법을 통해 본격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방 예산 투입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이다.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Motors)이 지난해 약 5억98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비야디(BYD) 등 3개의 자동차 회사도 보조금 수혜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되는 등 첨단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증가했다.

EU 역시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IRA 시행으로 인한 역내 제조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적극적인 산업보조금 집행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보고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시범 시행되는 올해가 ‘탄소 통상’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탄소국경제도(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이외에 수소를 추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함께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등 역내 일부 산업에 탄소 배출권 구입을 면제해주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e System) 무상할당 폐지를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품에만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만으로는 EU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탄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관련 수출품에 리베이트를 주거나 무상할당을 계속 적용하여 EU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필두로 추진되는 무역협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무협은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전통적 수입규제 조치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우회덤핑 분야나 특별 시장 상황(PMS)과 같이 정교해진 조사기법을 활용한 수입 규제 조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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