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폐 청산식 외교·안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나 [조선]

지금 활동 중인 '적폐 청산위원회'는 29개 부처에서 모두 39개라고 한다. 위원들은 대부분 정권 지지파거나 좌파 성향이다. 청산위원회들이 전(前) 정권의 과오를 발견했다며 앞다퉈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일상화됐다. 심지어 국익, 국민 생명과 직결된 외교·안보 사안까지 이런 국내 정쟁(政爭)적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국방부에선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보안심사위를 열어 비밀 해제를 실시했다. 전전 대통령 잡을 거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

[사설] 美·日과 멀어지고 中·北에 협박당하는 文정부 외교 [문화]

한반도 운전대는 고사하고 외교적‘왕따’가 될 판이다. 평창올림픽에 미·일·중 등 주변국 정상 누구도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처음부터 역량을 의심받은 외교·안보팀을 쇄신하고 외교 노선도 재정립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방중 홀대 논란은 중국에 던져야 할 돌을 대통령에 던진 꼴" [중앙]

[배명복의 토요 인터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놓고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홀대 논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홀대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홀대한 쪽을 비판하는 게 먼저입니다. 방중 기간에 벌어진 홀대 논란은 중국에 던져야 할 돌을 우리 대통령의 등에 던진 꼴 밖에 안 됩니다.”

-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한ㆍ미ㆍ일 동맹 가담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 약속’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외교용어로 ‘단정적 입장 표명(categorical statement)’이라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처럼 피해야 할 외교 언어입니다. 3불 약속으로 인해 중국은 한국이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을 그을 수 있는 빨간 펜을 손에 쥐게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동맹에 꼭 ‘조약 동맹(treaty alliance)’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협력도 동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사드는 기본적으로 MD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 협상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고] 세계 빈곤국을 살리는 옥수수 [매경]

쌀의 과잉생산으로 남아도는 논에 주 수입 곡물인 옥수수를 재배하는 게 어떨까 한다. 식물체 전체를 사료로 이용하면 현재 알맹이만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축산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강원도에서 옥수수 농사가 잘되는데, 북한 역시 옥수수가 잘 자라는 생태환경을 갖고 있다. 통일이 되면 남쪽은 쌀농사, 북쪽은 옥수수 농사로 식량과 가축 사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