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시비, 이러니 종북 소리 나온다…정리(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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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시비, 이러니 종북 소리 나온다…정리(12/29)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12.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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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核 눈감고 前정부만 비판…대한민국 政府 위원회 맞나 [문화]

그럼에도 이 위원회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는 비상국면인데, 무슨 의도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다. 위원회는 또 이전 정부가 북핵 및 인권상황을 강조하는 편향 교육을 실시했다고 비판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 인권은 인류 보편의 문제로 확대된 지 오래다. 중국까지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서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자는 주장이다. 이 정도면 종북(從北)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설] 이 판에 개성공단 폐쇄 시비, 정말 제정신인가 [조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적폐청산 TF'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과 이어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사태가 위중한데 북을 제어할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의 행태로 볼 때 개성공단 파견 인력의 인질화 가능성도 있었다.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사설] 한·일 관계는 이렇게 해도 괜찮나 [조선]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한국 정치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대중은 호응한다. 그런데 모두가 친일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차분히 국익 계산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기는 한가.

 

[사설] 북핵 앞에서 한·일관계 파국까지 가려 하나 [중앙]

지금은 합의가 이뤄진 2015년 12월보다 동북아 정세가 훨씬 살얼음판이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 이미 3개월 시한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일의 공조가 중요한 국면이 됐다. 이런 때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쪽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짓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중국에도 나쁜 전례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10월 사드 체계 문제에 관한 한·중 ‘협의문’ 발표 후 중국이 추가 조치를 요구하자 청와대는 “중국이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 국가 간 협의를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한국이 협의보다 격이 높은 합의를 깰 경우 중국에 역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사설]정치적 결정 ‘개성공단 중단’, 절차 트집은 문제있다 [동아]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황이 바뀌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더라도 굳이 전 정권의 조치를 불법적인 양 깎아내리면서 할 필요는 없다. 당시는 유엔 대북 제재와 충돌하는 개성공단의 유지가 어려워진 시기였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혁신위의 발표는 문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맞춘 느낌이 적지 않다. 각 부처가 들러리로 내세워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이런 위원회야말로 법적 근거가 없는, 없애야 할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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