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TF ‘文정부 아마추어리즘’ 自省 계기 삼아야 [문화]

위안부외교를 그런 식의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부터 문제였다. 외교 전문가의 목소리와 전반적 국익, 안보·경제와의 충돌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 집권 뒤 공약 이행 방법도 아마추어적이었다. 지난 정부의 외교 협상 과정을 볼 필요가 있었다면, 조용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내놓으면 된다. 요란하게 TF를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비공개 외교 발언’까지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문 정부와 허심탄회한 외교에 응할 수 있겠는가. 문 정부가 민감한 협상 내용을 TF의 공식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들춰낸 것은 외교문서 30년간 비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사설]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 못지않게 의미도 컸다 [조선]

그러나 만약 2년 전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 날 것이다. 북이 핵 무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엄중하게 대응하되 한·일 관계도 정상화돼야 한다.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사설]위안부 합의 裏面 공개 유감… 더 유감인 日 반응 [동아]

비록 전임 정부가 부실한 합의를 했더라도 정부 간 약속은 일방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기왕의 합의에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 수정 추가하는 게 현명한 방향이다. 더구나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지금은 한일 관계를 경색시킬 타이밍은 아니다.

[사설] 조선업체들 주가 급락, 구조조정 이상신호 아닌가 [중앙]

물론 주가 급락의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인 기업에 있다. 하지만 정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했으면서도 근본 문제인 공급과잉을 해결할 적극적인 대책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세계 3위인 대우조선은 혈세를 퍼부어 연명시키고 있고, STX조선해양·성동조선 등 중견 조선사도 내년 2월 컨설팅 결과를 보겠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산업 전체로 보면 막대한 고정비 지출을 감수하며 막연히 업황이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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