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2023년 한국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로 추계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2.3%)보다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KDI는 수출과 투자 부진,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경기 둔화 폭이 넓고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주요 해외 기관의 전망치도 낮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 아시아개발은행(ADB)는 2.3%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2.5%와 2.1%로 전망했다.

국내보다 해외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알 수 있다. 국내외 증권가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대신증권은 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 한국경제연구원은 1.9%로 관측했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봤다. 국내외 민간 경제·금융회사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제시했다. 

암울한 경제 전망…고용시장 직격탄

암울한 경제 전망 속에 고용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KDI는 2023년도 취업자 수 증가 수는 8만4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2022년 79만1000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KDI는 지난 5월 2023년 취업자 수 증가 수를 12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11월 8만4000명으로 전망치를 낮춰 수정했다. 2023년 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등 인구구성 변화도 하향 전망에 영향을 줬다. 

실업률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 확대에 고용시장은 위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약화와 공공형 일자리 축소 등도 고용시장 둔화 심화를 부채질 할 요인으로 보인다.

2023년 실업률은 상반기 3.5%, 하반기 3.1%, 연간 3.3%로 추산되며 신규 취업자 수는 상반기 26만명, 하반기 28만명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비슷한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3년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취업자 증가 수 폭이 2022년 79만5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2022년 큰 폭의 상승 후 2023년부터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63.9%, 2023년 64.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는 둔화해 6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 역시 2022년 3.0%에서 2023년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또한 내년 취업자 수가 1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업률은 3.5%를 기록하고, 고용률은 62.0%에 머물 것으로 봤다. 민간 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신규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할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상반기 3.5%, 하반기 3.1%, 연간 3.3%로 전망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상반기 26만명, 하반기 28만명, 연간 27만명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2년 고용 호조로 인한 역기저 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2023년 취업자 수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약화, 공공형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고용시장 둔화세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일자리 TF 가종…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내년 '고용한파'에 대비해 정부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민간과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매달 일자리TF를 열어 고용 상황과 부처별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창출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범정부 일자리TF는 고용지표 모니터링 및 일자리 분야 과제 지속 발굴·보완, 부처별 일자리사업 등 추진실적 점검 후 내년 1월 중에 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등 대책을 발표한다.

대기업, 인력 감축 '칼바람' 

내년 고용한파를 넘어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보기술(IT)과 금융 업계를 중심으로 불던 감원 바람은 내년 일반 제조 업종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최근 대규모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근속 10년 이상 육상직 직원을 대상으로 2년 치 연봉에 자녀 학자금 지원, 재취업 교육 등 조건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구조도 예상된다. 항공업계는 최근 1~2년 사이 수천 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은 아니더라도 다른 업계로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상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삼성전자는 회사 차원의 대규모 희망퇴직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 대신 수시로 개별적 협상을 통해 인력 효율화 작업을 진행한다. 내년에도 이런 기류에는 변함이 없다. 

인력을 재배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초 저성과 직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LG전자는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마이 라이프'도 운영 중이다. 해당 직원은 1년 간 근무 시간의 50%를 창업 및 기술교육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연봉 50%와 월 최대 200만원의 교육비를 받는다. 올해 1조2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쌓은 LG디스플레이는 실적 개선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 직원을 다른 조직으로 재배치하고 임직원 200여명을 다른 계열사로 보냈다. 

한국GM 역시 인천 부평2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소속 노동자 1200여명을 창원공장과 부평1공장으로 전환 배치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고용은 대표적 후행지표로 내년 역대급 고용한파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高'에 부실징후기업 급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85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회생절차 등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021년보다 25개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으로 가려졌던 부실 징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의 '3고(高)'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A~D 등급으로 나뉜다. 통산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올해 C등급은 84개사, D등급은 101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5개사, 20개사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021년보다 1개사 감소한 2개사였고, 중소기업은 26개사 늘어난 183개사였다. 금감원은 복합위기에 다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185개 기업은 기계장비업이 20개사로 가장 많았고, 금속가공(16개사), 부동산(15개사), 도매·상품 중개(13개사) 순이었다. 특히 내수 산업인 부동산업과 식료품 제조업, 도매·중개업에서 부실징후 기업이 크게 늘었다. 반면 실적 호조를 보인 자동차업과 금속가공은 각각 전년보다 7개사와 5개사 감소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기업(C등급)에 대해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채권단 금융지원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기업(B등급)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자체 경영개선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징후 기업 증가에 따른 금융권 부실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크지 않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박대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