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DLS) 중징계(문책경고)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5일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에 오는 15일 대법원 판결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날인 16일 열리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에 이번에도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중징계도 변수

손 회장의 연임에는 DLF에 이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중징계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또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1년 6개월 동안 징계를 미루다가 임기 만료 직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관치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전날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이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한다.

연임 앞두고 사퇴한 조용병·손병환 회장에 부담…커지는 관치 논란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사퇴하면서 손태승 회장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경우 3연임이 유력했지만, 신한금융의 세대교체와 미래를 위해 지난 8일 용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이 차기 신한금융 회장으로 내정됐다. 

농협금융 역시 지난 12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단독 추천했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보다 외풍에 취약해 그동안 낙하산 인사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2024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 출신을 영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우리금융 차기 회장도 관료 출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은행장을 지낸 조준희 전 YTN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BNK금융·기업은행장 후보도 '낙하산' 가능성 높아

한편 BNK금융지주와 기업은행도 이러한 관치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은 임기를 5개월 앞둔 지난달 자녀 관련 특혜 의혹으로 인해 사퇴를 결정했다. BNK금융 회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에 BNK금융은 전날 내부 인사 9명과 외부 인사 9명으로 CEO 후보군 18명을 확정했다.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IBK기업은행장 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일까지로, 윤 행장의 뒤를 이을 후보로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 최현숙 IBK캐피탈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에 금융권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금융권 모피아 낙하산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개선하고자 인수위 시절 공무원 중 젊고 유능한 인재 최우선 선발, 낙하산 및 청탁 인사 금지 등을 주문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철학과 다르게 금융권 낙하산이 연이어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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