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년도 벤처투자자금, 정책금융 경기역행적 운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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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내년도 벤처투자자금, 정책금융 경기역행적 운영필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2.14 12:0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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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자금난 악화
대한상의는 정부지원금의 축소,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올해 3분기 벤처캐피탈투자가 전년동기대비 40.1%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지원금의 축소,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올해 3분기 벤처캐피탈투자가 전년동기대비 40.1%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대한상의 SGI는 14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점검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벤처기업은 정부지원금과 은행대출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벤처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중 64.1%는 정책지원금, 28.2%는 은행대출을 통해 조달됐다.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자금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중 정책금융의 비중이 29.5%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지원금 축소,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벤처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정부의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이 각각 19.6%와 39.7% 감소하며 자금 지원 규모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도 축소되고 있다.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성향이 강화되고 높아진 시중금리에 따라 벤처자금 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예금, 회사채 등으로 자금투자를 전환할 전멍이다.

벤처기업은 외부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인 경우가 많아 자금공급이 줄어들면 자금난은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게 된다. 2022년 3분기 벤처캐피탈투자는 경기불확실성과 고금리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0.1%나 감소했다. 

SGI는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경기역행적 운영, 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 확대,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모태펀드 예산을 늘리거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태펀드는 민간자금에 대한 유인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된 것으로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지원 규모를 늘려 민간 투자자금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해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을 해소해야 한다.

SGI는 담보물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무담보 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벤처기업에게 담보 대출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창업 초기의 담보물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경훈 연구위원은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역량있는 벤처기업에게 무담보 대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면서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I는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CVC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VC는 비금융 법인이 설립한 벤처캐피탈로 모기업이 사업진출을 계획하는 부문의 벤처기업에게 전략적 투자자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수행한다. CVC는 단기적인 경기 영향을 덜 받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여 경기둔화 국면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투자 자금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본업의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CVC 설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김경훈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벤처 투자자금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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