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세입자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등기법과 임대차보호법 등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세입자들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단체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필수 가입 등이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 등기부등본에 기재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일명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개별 호수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차 내역과 전입일자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약자의 피해방지에 주력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관계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하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이 많을수록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다. 선제적 예방활동과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위한 현황파악을 위한 관련법･행정적 근거 또한 미비하다.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주택 임대차계약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 역대 최대인 1098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누적사고 건수와 사고금액은 각각 3050건, 646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근에는 수도권 일대에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던 '빌라왕' 김모 씨가 지난 10월 사망해 김씨가 소유한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김씨가 사망한 지 약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란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대신 청구하는 것이다.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대위 변제 절차 중 하나인 '계약 해지 통보'가 원천적으로 불가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만 200여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3법 개정에도 시민단체들은 더욱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전세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 필수가입이 의무화돼야하는데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는 무분별한 HUG의 전세보증보험 때문인데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