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中 잇단 대규모 시위, ‘제로 코로나’ 정책 탈출 명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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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포트] 中 잇단 대규모 시위, ‘제로 코로나’ 정책 탈출 명분 제공
  • 박신희 베이징통신원
  • 승인 2022.12.1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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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사실상 ‘제로 코로나’ 폐지 카드 꺼내 
최대 수억 확진자·약 300만 사망자 발생 전망
코로나19 폭풍전야, 방역 완화 정책 미비로 혼란 
재중 한인사회 긴장…진단키트 공동 구매 등 대비
박신희 베이징 통신원.

[오피니언뉴스=박신희 베이징통신원] 중국이 3년째 유지하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카드를 사실상 꺼내든 것으로 평가한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강력한 방역 정책에 지친 중국인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세계 각국도 중국이 위드 코로나의 기본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는 기대감과 더불어 중국의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향후 1년 새 중국에서 최대 수억 명의 확진자와 약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우려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희생자의 폭증으로 또 다시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해 내년 춘제 연휴 기간에 고향이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SNS에 올라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봉쇄 완화를 촉구하는 중국 시민들이 백지를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연 이은 시위, 중국 정부에 ‘제로 코로나’ 정책 탈출 명분 제공

지난 10월에 열린 제20차 당대회 이후에도 계속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중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제로 코로나’ 완화 조치를 서둘러 내놨다. 지난달 13일 해외 입국자의 ’5+3’ 격리 단축 등 코로나19 방역 신정책 20조 방역 완화 규정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받는 중국 신방역 10조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전격적인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과 평가는 엇갈린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시위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백기를 든 것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중국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 아니라 방역 완화 시위 때문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완화의 명분과 시기를 모두 잡기 위해 서둘러 방역 정책을 완화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완화해야 할 방역 정책을 중국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는 모양세를 취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 폭증에 따른 혼란에도 정부의 책임감을 일부 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시점이 지금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후 약국 앞에 약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이 섰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상황은 폭풍전야, 세부 방역 완화 정책 미비로 혼란 가중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오히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는 핵산 검사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폭풍전야와 같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누르고 있지만 곧 전격적인 방역 정책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부정적 반작용들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의 의료 자원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중국 의료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국인들은 개별적으로 의약품을 구비하기 시작했고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약국에 약품 사재기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약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상비약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중 한인사회도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움직이고 있다. 재중한국인회총연합회는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전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진단키트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각 지방과 현장마다 코로나19 핵산 검사 및 확진자 감별 및 격리에 대한 대응 방법이 제각기 달라서 혼란스러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건물 진출입이나 교통수단 승하차 등 일반적인 공공 장소에서 핵사 검사 음성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음식점 등 생활에 밀접한 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 증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국인들의 혼란은 진행형이다. 중국 정부의 전격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의료시스템 부족 그리고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간의 소통 부족으로 당분간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가 중국의 일상 회복과 경제 성장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초기에는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지원 없이 봉쇄를 해제하는 것인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중국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가 한국 경제에도 청신호임에는 틀림없지만 중국에서의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신희 베이징 통신원은 중국대중문화전문가이자 작가로 2006년부터 베이징에 거주하며 한중문화교류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카이스트 MBA를 졸업하고 홍익대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7년 대한민국한류대상시상식에서 글로벌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중국문화산업>, <중국인터넷마케팅>, <그대만 알지 못하는 사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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