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압박 빠진 韓中정상 4大 합의, 최악의 외교 실패다 [문화]
우선, 김정은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3개월 시한설과 함께 ‘군사 옵션에 앞선 마지막 단계’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한·중 공조로 미국의 실력 행사를 막아주겠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은 조만간 필요할 수도 있는 ‘핵 자위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다. 전술핵 재반입 및 자체 핵 개발 필요성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셋째, 미국과의 입장 차이로 인한 동맹 균열 가능성도 더 커졌다
[사설] 韓이 美에 군사 옵션 포기하라면, 협상 카드 뭐가 남나 [조선]
미국 정부가 군사적 검토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중국이란 구멍 때문에 제재와 압박은 한계가 있다. 시한은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군사 조치를 검토도 하지 않는다면 북을 압박할 아무런 카드가 없다. 대북 군사 공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옵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북핵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동맹국인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마지막 남은 카드까지 버리라고 한다. 아예 두 손 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설] 너무 이상한 文 대통령 訪中, 대체 이게 뭔가 [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國賓) 방문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집단 폭행,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결례, 국빈 만찬 내용 비공개, 문 대통령의 '혼밥' 등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단 폭행당해 뼈까지 부러진 한국 기자들을 향해 '맞을 짓을 했다' '중국이 할 일 했다' '더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는 글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폭력을 써서라도 일단 막고 보는 게 경호원의 정당방위 아닐까요'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사설] 문 대통령 방중이 외교 참사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중앙]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중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속내를 알게 된 지금 우리가 북핵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의 단단한 공조뿐이다. 문 대통령이 그걸 배우고 돌아온다면 이번 방중은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를 ‘외교 참사’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건명원 원장
경기 가평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종암(朝宗巖)이 있다. 소중화(小中華)의 성지다. 중국 명나라를 향한 숭배와 감사를 담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데, 조선 선조(宣祖) 대왕의 글씨 ‘만절필동(萬折必東)’도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는 일을 조종(朝宗)이라 한다. 만절필동은 황허강의 강물이 수없이 꺾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묘사하며 충신의 절개를 뜻한다. 의미가 확대되어 천자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을 말한다. 남(南)이나 서(西)로 흐르는 강물을 가진 민족이 동쪽으로 흐르려 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날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시적인 정권은 영속적인 국권에 봉사해야 한다. 진영에 갇히면 정권만 보이고 나라는 안 보일 수도 있다. 각자의 진영에 갇혀 나라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일이 길어질 때 항상 독립이 손상되었다. 그 후과는 참혹하다.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니다. 경제 이익으로 안보 이익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안보가 ‘독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슬프고 둔감한 우리여, 작은 이익이나 진영의 이념을 벗고, 한 층만 더 올라 나라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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