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대규모 인상 전망...'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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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요금 대규모 인상 전망...'강세'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1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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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한전법 개정안 부결
올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영업적자 전망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한국전력이 한국전력의 회사채(이하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이번 부결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전력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오전 9시55분 현재 한국전력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50원(4.91%) 상승한 2만25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주가는 2만5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21조9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 사진=연합뉴스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 법안 부결

전날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

개정안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전채의 기존 발행 한도는 한국전력의 연말 기준 적립금과 자본금을 합한 금액의 2배였으나, 올해 한국전력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적립금이 줄어들어 신규 한전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부결로 내년 중 회사채 추가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발전사로부터의 전기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

실제 한국전력은 올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비해 상승폭이 낮았던 전기요금으로 인해 영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족분의 대부분은 한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 왔다. 올해에만 23조원 이상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올해 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반영되면서 적립금이 감소하게 되면,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가 유지될 시 내년 중 추가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 부결이 오히려 한국전력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정상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이 부결된 현재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자금 투입 또는 전기요금의 대규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KB증권은 전기요금에 올해 평균연료비단가와 환경관련비용을 반영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내년에는 50원/kwh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올해 평균 전기요금이 116원/kwh 수준임을 감안하면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외부에서의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자체적인 현금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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