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국가안보전략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처음 책정한 현행 국가안보전략에서 사용한 북한에 대한 표현을 기시다 후미오 정권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기술했다.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유럽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일본 주변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있어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일본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412조 원)을 확보할 것을 추진한다고 일본 미디어들이 보도했다. 이는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들어간 방위비 27조엔(약 264조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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