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포기, 직권남용일수도…정리(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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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권포기, 직권남용일수도…정리(12/12)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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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不法시위’ 구상권 포기, 코드 앞세운 反법치다 (문화)

당시 시위대는 해군을 ‘해적’이라고 폄하하고 해군 장교를 폭행하기도 했다. 외부에서 유입된 상습 시위꾼들로 시위가 더 과격해졌고, 불법 시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의 ‘주민 유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위대 일각은 지금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평화운동’ 운운하며 새로운 활동에 나서고 있다.

떼법으로 국책 사업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무회의 결정이 지지층을 의식한 ‘코드 법치’로 비치는 이유다. 정부가 불법을 추인해선 안 된다. 이번 구상권 포기는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

 

[사설] 朴 시장·시민단체 이권 유착, '최순실 농단'과 뭐 다른가 [조선]

이 단체들 대표나 핵심 간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측면 지원하거나 직접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경력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용역 사업 분야의 경험은 거의 없다고 한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출신들의 금고(金庫)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좌파 출신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이용해 국민 세금, 시민 세금을 빼먹는 것이란 항간의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최순실의 농단과 뭐가 다른가. 납세자인 시민에 대한 배임이다

 

[사설]첫 국빈방문 정상회담 앞둔 중국의 大國답지 못한 태도 [동아]

중국의 대국(大國)답지 않은 편협한 외교에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중 양국의 공동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 문 대통령은 ‘최고의 압박’이라는 한미동맹의 북핵 대응기조 위에서 시 주석과 평화적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는 데 외교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임종석의 중동 방문을 둘러싼 疑惑 [조갑제닷컴]

비밀의 동선(動線)이 있을 경우 그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임 실장이 방문하는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국민들의 이목(耳目)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의 임 실장의 동선(動線)에 관하여 과연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임 실장의 이번 중동 나들이 동안의 동선은 비단 국내에서의 관심 대상이 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찰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임 실장 자신은 물론, 만약 문재인 정권이 그에게 중동 방문의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당사자들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임 실장의 중동 방문 일정 중 공개되지 않는 ‘비밀의 동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비밀은 결코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보화시대의 진면모(眞面貌)라는 사실을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설] 거리로 뛰쳐나온 의사들…핵심은 건보료 인상 국민 설득이다 [매경]

문제는 건보 재정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위한 국민 설득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 재정은 2011년 이후 흑자를 유지해 현재 적립금이 2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보장률을 높이면 건보 당기 수지가 2019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26년이나 그 이듬해에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정부 5년은 그동안 쌓아둔 돈으로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어도 다음 정부는 건보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업계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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