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받은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숨기고 방송 영업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 처분으로 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한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동안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임직원 범죄 고의 누락하고 재승인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횡령 사건이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기간인 2015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일부를 고의로 빠뜨린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재승인을 따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보고는 2016년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가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6시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이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 전 사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도 확정하면서 롯데홈쇼핑의 비위 사실이 전부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언제부터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이 중단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판결에 대한 롯데홈쇼핑 입장을 묻자 회사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송 금지 시간대에 생방송 2시간 포함…"타격 불가피"

롯데홈쇼핑은 업계 전반에 퍼진 송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최근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지난 3분기 매출은 25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송출 중단이 결정되며 롯데홈쇼핑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송 송출 중단 시간인 오전 2시에서 8시 사이에는 생방송 송출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홈쇼핑 업계는 2시부터 6시까지 재방송을 송출하며 6시부터는 생방송을 진행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사실 재방송 시간대의 매출은 하루 매출의 10% 정도로 크지 않다"며 "그러나 오전 6시부터 진행되는 생방송의 판매량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생방송을 하지 못하는 2시간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롯데홈쇼핑은 오전 6~8시 시간대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리빙 카테고리의 상품을 많이 편성하는 편"이라며 "건기식 판매는 이익이 높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피해도 예상된다. 롯데홈쇼핑의 전체 협력업체 850여개 중 3분의 2에 가까운 560여개가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홈쇼핑은 재판 과정에서 오전 2∼8시 사이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도 피해를 본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번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홈쇼핑 채널로서 고객의 신뢰를 상실하고, 매출액 기준 1211억원, 영업이익 기준 363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매출은 1조 1030억원, 영업이익은 102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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