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IMF 위기는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IMF 위기 20주년을 맞은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IMF 위기 20년을 맞아도 우리 경제가 재벌, 노동, 금융, 정부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과 미망에 사로잡혀 새 정부 5년도 또 우리 경제가 지난 20년을 허비했던 그 방식 그대로 허비한다면 한국경제는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직시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를 떠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는한 "IMF 위기는 20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페이스북 글

20년 전 오늘, 1997년 12월 3일을 기억하십니까? 깡드쉬 IMF 총재를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오늘은 한국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 합의서(대기성 차관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 날인데,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20년 전의 그 위기를 외환위기,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IMF 위기'라고 부릅니다. IMF 직원들이 들으면 이해 못할 말이지만, 국가가 부도나서 IMF로부터 달러를 빌리고 그들이 시키는대로 몇년간 경제정책의 자주권을 상실했던 그 치욕을 절대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위기에 빠지지 말자라는 저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20년 전 오늘 김포공항에 입국하던 깡드쉬 IMF 총재가 제 눈에는 저승사자처럼 보였던 그 두려움이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 때 39세의 경제학자가 느꼈던 무기력함과 부끄러움이 저로 하여금 정치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잘해왔습니까? 다시는 이런 위기를 겪지 않도록 우리 경제는 튼튼해졌습니까? 20년 전 퍼펙트 스톰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한국경제의 fundamental은 좋다"고 외치던 정부의 그 안이함은 고쳐졌습니까? 경쟁력은 강해지고, 재벌 노동 금융 그리고 정부는 개혁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난 20년을 허비했습니다. 진보정권 10년도, 보수정권 9년도 모두 집권 5년 주기로 단기적 대증요법에만 매달렸을 뿐, 경쟁력을 기르는 구조개혁, 체질개선은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못하고 재벌도, 노동도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던 주력산업은 계속 뒷걸음을 걷고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의 IMF 위기, 2008년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시대의 문제만 떠안은 채 성장엔진은 꺼지고 있습니다.

올해 3% 성장? 기뻐만할 뉴스가 아닙니다. 반도체 착시에서 벗어나면 우리 경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북핵리스크가 언제 어떤 위기상황을 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fundamental은 괜찮습니까?

어제밤 국회에서 여야가 공무원일자리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게 생사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과 미망에 사로잡혀 새 정부 5년도 또 우리 경제가 지난 20년을 허비했던 그 방식 그대로 허비한다면 한국경제는 수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직시하면 좋겠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를 떠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주창했던 혁신성장을 이 정부가 뒤늦게 하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각성과 개혁 없이 구두선에 그친다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혁신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혁신하려면 정부 기업 노동 금융의 개혁, 공정한 시장경제와 경제정의, 그리고 교육과 과학기술의 개혁이 필수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길로 가기 바랍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복지, 노동, 의료, 주택, 교육정책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개혁이 필요한 일입니다.

IMF 위기 발발 3년 하루가 지난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IMF 위기는 20년째 계속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