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시장금리가 연일 급등하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최고 연 8% 돌파를 앞두고 있다. 내년까지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 추정액수가 17조4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차주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변동금리에 치우친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상품 3개를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저조한 만큼 새 상품의 실효성도 높을지는 미지수다.

코픽스 상승으로 주담대·전세대출 8% 목전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5.40~7.72%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동금리 역시 5.67~7.805%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금리 역시 16일 기준 5.20~7.33%로 올해 1월(3.63~5.01%)에 비해 상단이 약 2.32%포인트 가량 올랐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은행들이 10월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대출금리에 신규 반영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3.98%로 9월(3.40%)보다 0.58%포인트 올랐다. 이는 공시를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최대 상승폭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처럼 코픽스가 급등한 것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금리가 오른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한은도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은이 0.25%포인트 인상 시 기준금리는 연 3.25%가 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고, 이를 반영해 코픽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저조…전세 세입자 대출상품은 실효성 낮아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차주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차주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대출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93.5%다.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셈이다.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역시 70%대를 웃돈다. 

문제는 이렇게 금리 영향을 받는 차주들이 많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상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올해 실시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가격과 소득조건 등 신청 조건을 완화했지만 하루 평균 3375억원의 신청이 들어오는 데 그쳤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이달 16일 기준 누적 접수 실적은 5만5445건으로, 규모는 6조6898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최종 신청 규모는 17조원대에 그쳐 당초 목표한 25조원을 채우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또 여기에 내년 출시될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도 포함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집값 6억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수요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주담대 차주를 위해 정부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세대출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의 전세대출 정책으로는 '전세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있지만 둘 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반환보증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이를 통해 차주는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보증료율로 더 늘어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에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역시 전세값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H청년전세임대는 1인 거주 시 최대 1억2000만원, 2~3인 공동 거주 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말까지 가계 이자부담 17.4조원 증가…가구당 132만원↑

이처럼 정책상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폭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간 이자부담액은 올해 9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최소 17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연간 이자부담액이 약 132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한경연은 다중채무자나 저소득층, 저신용 등 취약차주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부담액이 가구당 330만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차주 가구 수는 올해 9월 108만가구에서 내년 12월 12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연체율은 현재 0.56%에서 1.0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경연은 최근 지속 중인 금리인상으로 차주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가계는 물론 금융기관 건전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소비둔화와 대출원리금 상환 지연으로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 상 향후 차입가계의 부채가 자산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연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재무건전성과 부실위험지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부채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금성 지원과 같은 근시안적인 시혜성 정책이 아닌, 위험이 시스템리스크로 파급되는 악순환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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