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골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20만호씩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100만호 중 공적임대가 85만호, 공공분양은 15만호다.

정부는 이날 서울 수서동 LH 주택홍보관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반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좌절하는 ‘N포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란 이름을 붙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각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 지원 민간 임대 20만 가구, 공공 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62만 가구(공공임대 40만, 공공지원 12만, 공공분양 10만)가 집중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수도권 40여곳에 16만가구 규모로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중 국토부는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434㎡)을 공개했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을 신규 택지로 개발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신혼 희망 타운’,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민간 분양주택’ 등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