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최근 몰락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로 인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정치권 반발에 부닥치는 등 제동이 걸렸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번 주 초당적 암호화 관련 법안을 손질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FTX 의견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상화폐 산업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를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연말 전에 입법 가능성이 큰 법안이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가 FTX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단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농업위원회의 법안이 100조 달러 규모의 유가증권시장을 감독하는 기존 법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 당국이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겐슬러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일부는 지난 이틀간 실패한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추진됐다"라며 "왜 그런지 의아한 것은 너무 가볍게 접근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FTX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난 샘 뱅크먼-프리드는 그동안 정치권에 대규모 자금을 기부하고 정치인들과 어울리는 등 정치권과 암호화폐 산업과의 가교 구실을 해왔지만 그의 몰락으로 정치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우리는 암호화폐 업계가 스스로 만들려고 한 실효성 없는 규정이 아니라 더 공격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라며 FTX 사태로 "가상화폐 산업의 상당 부분이 교묘한 속임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공격했다.
로비스트들과 의회 관계자들은 당분간 암호화폐 지원과 관련한 법안은 입법 논의가 중단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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