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상에 위협받는 유럽 전기차
EU집행위, 유로7 법안 애초보다 약화
불과 40년전 노트북은 공상과학 영화의 소품 정도였다. 20년전 스마트폰은 먼 미래의 상징일 뿐이었다. 이제 인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버금가는 이동 수단의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10년 후 늦어도 20년후 세상을 또 한번 바꿔 놓을 ‘모빌리티’. 아직도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은 모호하다. 모빌리티는 인류가 육·해·공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자동차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글로벌 자동차·IT업계 동향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전기차 전환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친환경'·'탄소제로'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내연기관 시대의 종말을 향하던 유럽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거세다.
이상기류 감도는 유럽
유럽 곳곳에서 전기차로 전환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불안정성이 부각한데다 중국이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면서 유럽의 지위가 위협 당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신차 판매량 중 58% 가량을 차지했다. 아울러 특정 국가에 쏠린 배터리 생산 4대 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확보도 유럽 국가들에게 부담이다. 리튬의 경우 호주 48%, 칠레 26%, 중국 16%로 3개국에 집중돼 있다. 니켈은 인도네시아 31%, 필리필 13%, 러시아 11% 순이다. 코발트는 콩고 69%, 러시아 6.3%, 호주 4%다. 망간도 남아프리카공화국 34.4%, 호주 17.6%, 가봉 17.5%로 편중이 뚜렷하다. 편중된 광물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 불안정성과 미중 갈등 구도 등 변수 속에 전기차 전환의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완전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차 폐지 방침을 제시한 EU의 입장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영국 역시 내연기관차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2011년 도입한 전기차 보즈금을 지난 6월 시행 11년 만에 폐지했다. 노르웨이도 지난 6월부터 전기차 혜택을 없앴다. 이어 버스 전용차로 주행, 통행료 및 주차비 할인, 부가가치세 면제 등 혜택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이냐'는 근본적인 질문도 여전히 따라 붙는다. 다만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시대를 주름 잡았던 독일이나 몇몇 국가만 전기차 시대 기존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RE100(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이나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등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유로7 기준에 전기차 규정도 포함
EU 집행위의 자동차 환경 규제에 관한 이른바 '유로7' 관련 법안이 애초 예상보다 크게 약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로7 기준은 이산화탄소 이외에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 등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배출 기준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을 자문한 전문가위원회(CLOVE)는 유로7 기준에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EU 집행위 법안 초안은 디젤차 신차에 대해 현행 휘발유 차량의 유롭6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데 그쳤다.
집행위는 부품 등 공급망 불안 및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등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 등 악재로 차량 수요 감소 및 전기차 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감소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유로7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했다.
인상적인 건 처음으로 전기차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포함된 점이다. 브레이크 마모 및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하는 타이어가 대표적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유로7이 발표되면 즉시 모든 신규 등록 승용차는 브레이크 마모 한계값을 준수해야 한다. 타이어 마모로 인해 생성되는 미세플라스틱도 처음 적용 대상이 됐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관련 사항도 있다. 5년 또는 10만km 주행 후에 저장 용량은 원래 8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8년 또는 16만km 후에는 70%까지로 제한된다.
업계에선 디스크 브레이크 대신 브레이크 패드용 신소재 혼합물 적용 등을 통해 전기차 브레이크 마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내다 본다. 타이어 및 배터리 내구성 사양 역시 비슷한 방법의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
유로7 표준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단계는 EU집행위원회의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EU 의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틀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대체적 관측인 만큼 2035년에는 사실상 유로7이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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