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지역과 현장 중심의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가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기업애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 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규제나 기업애로를 건의하는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부처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었다. 기업들은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건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피드백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역상의는 운영전담조직을 만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규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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