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정부가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기 위해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전 지방 부동산 규제완화를 한지 51일만에 규제완화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토위 회의에서 10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이사 수요나 이미 청약에 당첨됐는데 그 이후 과정을 금융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숨통 트는 동시에 시장 위축, 연속적 과정 끊어져 건설업과 주택 공급 계획에 지나친 단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질의에는 "내려간다 말아야 한다기 보단 추세가 지난 두 달 너무 급격히 밑으로 꽂히는 꺾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세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했다.

이같은 원 장관의 발언과 이번 규제완화책의 요점을 보면 결국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으니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문제는 수혜를 받는 국민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이른바 '영끌투자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들이 수십억에 달하는 수도권 상급지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책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서민·실수요자에게도 LTV 총액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LTV 비율도 상향했지만 DSR규제가 여전한 탓에 대출금액은 제한된다. 즉 고소득자들의 영끌 투자가 가능해져 서울과 경기 4곳의 주요 상급지의 반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서울과 경기 4곳의 규제를 계속 풀지 않은 것은 아직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말하면 이 지역들은 아직도 가치가 높다고 판단됐다고 볼 수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서 동시에 15억원 초과 대출을 풀었다는 점은 다주택자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밖에 없다. 

한 부동산학계 전문가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고소득자인데다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몇 %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소폭의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수는 있으나 일부 유망 지역들로 국한되고 그것마저도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현재 시점에서 대출규제를 푸는 것이 집값 안정화 방안의 최선책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섣부른 규제완화책이 하향안정화 돼가는 집값을 자극 시킬경우 또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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