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원전 비중 30% 근접…정상 가동 영향
원전 이용률·비중, 한전 적자와 '무관'
연간 30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한국전력은 전기료 인상을 주장한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 방안에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선 전기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재정지원론 펼치며 맞선다. 전기를 팔 때마다 손실이 쌓이는 현재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는 더 이상 한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간 30조원의 빚더미로 버티는 한전발 전기요금 인상안의 해법을 모색했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지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 사태 등으로 인한 해외 원자재 가격 폭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원자재 가격 급등 사태 등을 언급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올해 30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부실은 탈원전 정책을 펼친 전임 정권의 기조에 따른 청구서일까.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따른 발전비중 감소때문?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전임 정권을 비판하는 동시해 '탈원전 백지화, 원전 강국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탈원전 탓으로 단정했다. 실제로도 그럴까. 원전 발전량을 살펴봤다.
원전 발전량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계속 감소해 2018년 13만3505기가와트시(GWh)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14만5910GWh, 2020년에는 16만184GWh로 오히려 늘었다. 그러다 지난해 15만8015GWh로 다소 감소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도 2019년 25.9%에서 2020년 29.0%, 2021년 27.4%로 높아졌다. 게다가 원전 이용률도 2018년 65.9%에서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로 증가 추세다. 이처럼 원전의 발전량은 물론 비중까지 늘었는데도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탈원전과 연관 짓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올 상반기 원전 비중 30% 근접…文 정부 이전 수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상황은 어떨까. 올 상반기 국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은 30%선에 근접했다. 또한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82.4%였다.
한국전력이 공개한 6월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올 상반기 원자력 발전량은 8만6681GWh로 전체 발전량 29만1531GWh의 29.73%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원전 발전 비중은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29.97%를 기록한 뒤 2017년 26.81%로 떨어졌다. 이어 2018년에는 23.39%까지 급감했다. 당시 한빛원전에서 원자로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공극과 내부 철판(CLP) 부식 등 부실이 발견되면서 전체 원전으로 점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원전 비중이 30%에 근접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첫 달인 5월과 6월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각각 31.6%와 30.9%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6월 원전 발전량은 1만4726GWh로 1년 전 6월의 1만1314GWh와 비교해 30.2%나 급증했다. 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원전 발전량은 12.3% 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하기도 했다.
다만 올 상반기 원전 발전량 증가가 탈원전 정책을 수정한 때문인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5~6월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한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 철판 점검 등이 마무리되면서 가동이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비중과 이용률, 발전량 등이 모두 늘었지만 한전의 올 상반기 적자 규모는 14조3000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 국감에서 적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부문을 꼽았다.
"원전 이용률·비중 한전 적자와 무관해"
정부는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목했지만 "한전 수익률과 원자력 발전은 특별한 상관 관계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원전 이용률과 '총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 모두 한전 영업이익과 무관하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한전 적자가 불어났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전력 판매단가 및 유가 가격 추이와 한전 영업이익의 상관관계는 95% 수준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유가와 영업이익 사이의 상관계수는 -0.45라고 설명했다. 즉 유가가 높아질수록 전력 판매단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상승하는 만큼 한전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전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전력도매가격은 가장 비싼 연료인 LNG 가격에 따라 좌우된다. 입법조사처는 판매단가와 영업이익 사이의 상관계수는 0.33이라고 분석했다. 즉 판매단가가 높아질수록 한전의 영업이익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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