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원을 포함한 최종 결론까지는 한 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 국내 자동차 업계 등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중심의 보호무의 성격이 짙은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공화당 하원 승리·상원 '박빙'

AP통신은 현지시각 9일 자체 예측을 통해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지 않은 의석수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겠지만 상원에서는 박빙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NBC 또한 하원에서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얻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원의 경우 각각 48석씩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CNN은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04석, 민주당이 187석을 차지하고 상원에선 민주당 48석, 공화당 4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지 매체들은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버지니아와 캔사스 로드아일랜드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며 격차를 좁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간선거 결과는 다음 달 6일 예정된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지아는 과반 득표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 조지아주가 아니더라도 중간선거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까지는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우편투표가 모두 개표에 합산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서다. 우편투표를 비롯해 조기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역대 중간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44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고는 2018년 3900만명이다. 

누가 이겨도 IRA 수정 어려울 것

앞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IRA가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전기차 원산지 제도가 일부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전기차 보조금(대당 7500달러)을 받기 위해서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 광물 역시 특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배터리의 경우 미국 자동차 업계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공화당이 승리한 뒤 한시적 면제 가능성이 대두됐다. 

하원은 공화당의 신승, 상원은 양당 간 박빙이 점쳐지는 가운데 IRA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더라다도 최종 가결을 위해선 상원 100석 중 6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보면 51대 49의 싸움으로 치열하다.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의회로 돌릴 가능성도 커 사실상 수정안이 미국 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바이든이 IRA를 통과시키고 지지율이 꽤 오른 걸 볼 때 공화당이 한국에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국을 위한 법안을 만든다든지 한국만을 위한 유예 조항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IRA '속도조절론'이 대두하고 있다.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앨라배마주)은 지난 4일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주는 IRA 조항 시행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미루도록 한 것으로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배터리 광물·부품의 미국산 비중 확대 요건의 시행 일시를 2024~2025년 이후로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과 공화당 누가 승리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IRA의 근간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받아내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애초 내년 1월이던 조지아주 공장 기공식을 중간선거 전인 지난달 25일로 3개월 가량 앞당겼다. 또 정부와 현대차그룹 등은 지난 4일 IRA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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