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부담 경제적 규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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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부담 경제적 규제 지속"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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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304건
대한상의가 규제입법현황을 분석한 결과. 끊임없이 생성되는 규제들로 10년째 1.5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규제입법현황을 분석한 결과. 끊임없이 생성되는 규제들로 10년째 1.5만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1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304건(공포기준)이다.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75.5%, 114건)을 차지했다.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건(14.6%), 가격규제는 15건(9.9%)으로 조사됐다. 

규제법률은 규제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여부를 결정해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해 최종 공포된 법률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10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은 66건, 과태료‧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률은 35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304건의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입법이 271건으로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개 중 9건은 의원발의에 따른 입법이라고 분석했다.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줄어들지 않는 규제 수도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등록된 규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10년째 1.5만여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월 기준 등록규제는 1만4961건으로 10년전 정부가 발표한 1만4857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정부발의 법안에 한해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반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중이다.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규제법령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별도 제출해야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3륜차(1종 소형) 면허는 1984년 이후 발급이 전무해 사문화 되었으나 여전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규제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제비용 절감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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