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경제계가 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경제6단체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을 주장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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