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 국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소통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급한 과제로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22.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는 기업 및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발의법안 중에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획일적인 규제 개선 등 8대 부문 25개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건의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수도권대학 학과의 정원확대 허용 ▲전략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 ▲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문했다.

전략산업 분야는 해외 인수합병(M&A)를 통한 미래기술 선점이 중요한 만큼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국내 지주회사 기업은 외국에는 없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일체의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경쟁을 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은행 이외에도 고객예탁 자금과 관계 없는 모든 금융업종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법인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

건의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상의는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미래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개발 지원 ▲비대면 산업 육성·지원 ▲신기술 육성기반 마련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국가가 민간의 전략기술 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문하면서 비대면 의료산업 및 비대면 기업 육성,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신기술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서비스·유통산업 지원도 요청했다.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야기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영업시간 제한 및 온라인배송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 후생 및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보험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청구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 소비자·보험사 모두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주문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도 건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법규정과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소극적 경영판단이 불가피해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재해 발생원인을 고려한 처벌규정 개선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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