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지난 3주간 진행된 2022년 건설·부동산 관련 국정감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주요 건설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뻔한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 출석했지만…뻔한 답변에 그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1명이상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법이다. 수많은 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처벌 받은 기업과 CEO는 없다.

중대재해법시행 이후 가장 사망사고 많이 발생한 회사는 DL이앤씨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과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토사 반출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굴착기와 철골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졌다. 지난 8월엔 경기도 안양 일원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 대표는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정과 지침을 작업반장이나 대표이사가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진국형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정도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마 대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방법을 찾아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1호'인 삼표산업의 김선배 대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지난 사고를 계기로 골재부분에서는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과 위험요소 제거에 힘 쓰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도 여야 의원들이 심도깊은 고민은 하지 않은채 기업 대표를 불러 호통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DC현산,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측과 협상…정 회장은 증인 불출석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최익훈 대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문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한)개선사항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과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HDC현산은 지난 18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체와 입주 시까지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입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기존 주거지원대책에 기신청한 세대와 미신청 세대에 이번 추가대책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하는 등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행 협약을 맺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국토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12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회장 측은 해외일정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국토위에 제출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 회장이 국토위 종합감사에 불참하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정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부랴부랴 피해자들과 협의에 나섰다"며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을 선심 쓰듯 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 집값 폭락에 대해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침체되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지난 21일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가격이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위기 징후가 오고 있다"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가량 내렸다"며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매도인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국면으로 단정 짓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급물량 부족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원 장관은 "서울 아파트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수준을 기록했는데, 가장 많았을 때 8만 가구까지 갔었다"며 "예정된 분양과 입주 물량 자체가 보릿고개 수준인 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을 단정 짓는 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앞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선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