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③ 中, 내수 위주의 경제 정책… 韓 경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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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③ 中, 내수 위주의 경제 정책… 韓 경제 '빨간불'
  • 박신희 베이징통신원
  • 승인 2022.10.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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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확정한 시진핑 3기, 한국에 강경책 가능성 높아
‘공동부유’ 아젠다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걸림돌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평가받는 대만 문제, 한중간 관계 약화 원인 될 수도
11월에 열리는 G20, APEC 회의에서 한중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23일 확정됐다.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차기 최고지도부 6명 전원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채워졌다. 2012년 출범 후 10년 만에 사실상 '주 체제'를 갖춘 시진핑 3연임의 시사점을 조명했다. [편집자 주]

박신희 베이징통신원.

[오피니언뉴스=박신희 베이징통신원] 제20차 당대회가 끝나면서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중국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업 및 개인들의 눈치싸움도 본격 시작됐다.

지난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으로 한미동맹 중시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의 외교에선 국익 및 원칙에 입각한 관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한미동맹 중시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견제는 자제해 왔는데,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은 시진핑 주석이 향후에는 한국에 대해 좀 더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사드 배치와 코로나 시국으로 왕래가 경색된 상황에서 중국이 친미관계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나온다면 한중 외교 관계는 물론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노믹스라고도 불리는 ‘공동부유’는 시진핑 3기의 국정 어젠다로 자리 잡았다.

‘다 같이 잘 살자’는 내수 활성화 개념의 ‘공동부유’가 중국 경제의 아젠다가 됐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국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이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진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붕괴 직전인데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생산 및 유통 시스템 전반에 무리가 온 상태에서 ‘공동부유’가 자칫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부유’와 ‘쌍순환 정책’은 대외 시장보다 대내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중국 시장 수출 의존도는 25%다. 이 중에서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비율이 전체 수출의 20%이고 반도체의 40%는 중국에 수출하는 쏠림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특히 중국 정부는 미중 경쟁의 악화 속에서 향후 100년을 얘기하며 반도체 분야 내수화를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대만독립 불가를 명문화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 한중간의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며 내수 위주 경제 정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신종호 한양대 ERICA 중국학과 부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기고한 글에서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 상호 핵심이익을 겨냥한 전략경쟁이 지속될 경우 대만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지만, 미중 간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격화하거나 제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두 강대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교수는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게 외교적 지지와 함께 군사적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역시 한국의 대만문제에 대한 개입 혹은 동참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대만과의 비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대미·대중 정책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간의 갈등속에서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공조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는 북중 간에 세 차례나 축전이 오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조(북중)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3연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중국이 북한을 대미 관계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는 G20이 열린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과 중국 두나라 모두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만큼 두 회의 기간 중에 한중간에 어떤 형식이든 양국 정상이 대면할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외교가에 관심이 높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은 2년 6개월만에 해외 순방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은 만큼 3연임에 대한 명분을 높이기 위해 해외 순방을 통한 정상 외교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11월에 열리는 두 개의 국제 회의를 통해서나 또는 한중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간의 회담이 개최된다면 시진핑 3기와 윤석열 정부와의 앞으로의 한중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선이 생길 것이다.

●박신희 베이징 통신원은 중국대중문화전문가이자 작가로 2006년부터 베이징에 거주하며 한중문화교류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카이스트 MBA를 졸업하고 홍익대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7년 대한민국한류대상시상식에서 글로벌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중국문화산업>, <중국인터넷마케팅>, <그대만 알지 못하는 사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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