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과 제도가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원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와 실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의 성장이론에서는 측정 및 수리 모형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업가정신과 제도 변수를 외면해왔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起業家(entrepreneur)를 企業人과 동의어로, 그리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창업가정신과 동의어로 사용하며, 기업가정신을 제도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낮고, 생산적인 정책 활용은 더욱 미흡한 상태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과거에 자본, 기술과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이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에 저성장 기조에 고착된 원인은 무엇인가? 역대 정부에서 창업과 투자를 독려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평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2%대에 머물며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앞으로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의 궤도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본 발제문은 기업가정신은 경제활동게임의 규칙으로서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변수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주인 의식, 도전과 혁신, 자기 책임원칙 등 일정 조건 하에서는 정치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누구나 기업가로 본다. 또한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 발제문은 ‘제도 ⇒ 기업가정신 ⇒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제비교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실상을 진단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