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룡 서강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에서 제시되었듯이 한국경제 성장세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기업가 정신지수도 1980년대 이후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위기와 기업가정신의 위기가 겹치고 있는 모양새다. 고도 성장기에 왕성했던 기업가정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제도에 따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출목표를 정부가 세우고 기업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던 수출 진흥, 확대 회의다. 수출의 경험이 일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 등 정부의 각 부처는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소해 주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증도 서주고,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었다. 공무원들이 수출기업의 직원처럼 저녁에는 바이어들을 만나서 기업을 도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출역군인 기업인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들어선 문민정부는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면 정경유착이 생긴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이때부터 정부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견제하는 관계로 인식했다. 결국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외환위기로 인해서 30대 재벌 중에 상당수가 부도났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업을 어려움에 빠졌다. 노무현 정부는 노골적인 반기업 정책을 펼쳤다. 누구보다 기업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했다.
  성장의 동력인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증대시키는데 실패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고 했지만, 규제가 오히려 더 늘었다. 결국 이러한 촘촘한 규제들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당시 규제의 대못을 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규제는 더 늘어났다. 결국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규제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이 가장 충일한 나라는 스위스이다. 싱가포르 역시 매우 빠르게 성장한 나라인데, 과거에 리콴유 수상이 스위스에 와서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리콴유 수상의 말은 스위스의 경쟁력은 bottom-up에서 나오는 기업가정신이고, 싱가포르의 경쟁력은 up-bottom 방식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했다. 기업가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상명하달 방식으로는 안 된다. 스위스는 산업정책이 없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화학, 제약, 정밀기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경쟁력을 가진 나라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대부분 기업가정신에서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