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룡 서강대학교 교수 : J노믹스가 추구하는 기본 목표는 내수기반의 확충을 통해 장기침체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창출은 비용-성과 면에서 또 지속가능성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면에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병행되는 경우 J노믹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AI시대를 맞아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선택 또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소득주도 성장이 되려면 내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J노믹스가 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이 곧 소비로 이어지고, 내수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을 받은 국민들이 소비로 간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은 국민들은 소비를 더 늘릴까, 라는 질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은 올라가지만 비교대상이 이미 재벌이나, 소위 상위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론’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끌어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분위기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미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인의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는 예전 전기자동차가 먼저인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먼저인가? 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결론은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보다 “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와 판매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술은 늘 제도 개선보다 빠르게 발전한다. 기술이 생기고 난 후, 사후적인 조치로 그 기술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다. 4차 산업혁명의 모토가 초연결성, 초지능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 개선은 기존의 방식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진정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 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제도 개선책 등에 의존하고 있으면,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이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에는 많은 시일이 걸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류에 한 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발　빠른 기술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Task Force 형태의 제도 개선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훌륭한 정책적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