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8만명에 달하고 실제 입주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집(공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수요맞춤형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다. 

전국 약 4만명이 1년이상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다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총 7만7928명이다. 전국 임대주택 유형별 대기자수는 ▲국민임대 4만3384명 ▲영구임대 2만6466명 ▲행복주택 807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년 이상 입주를 기다린 장기 대기자 수는 ▲영구임대 2만1418명 ▲국민임대 1만3399명 ▲행복주택 2903명으로, 총 3만77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대기자 수가 3만33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6360명), 광주(4435명), 대구(4308명) 순으로 나타났다. 

입주계약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들이 실제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최장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수요 맞춤형 공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 7.3개월 ▲영구임대 6.3개월 ▲행복주택 3개월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계약한 예비자들 중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최장 대기기간을 보면 10년 가까이 입주를 기다린 사례도 있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입주까지 159.4개월, 광주광역시에서는 118.3개월을 대기한 예비 입주자가 있었다. 각각 13년 3개월, 9년 9개월에 달하는 기간이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최장 대기기간은 모두 경기지역에서 나왔다. 경기도 지역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 걸린 최장 기간은 124.5개월(10.4년)이었고, 행복주택은 62개월(5.2년)이 소요됐다. 

LH 매입임대주택 공가율 지역별 '들쑥날쑥'

문제는 이러한 대기자수와 기간이 적체되는 것과는 반대로 LH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지역은 공가율이 전국 평균(2.8%)보다 3배 가량 많은 7.2%(부산)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LH로부터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4283호로 2017년말 1822호 보다 2461호 증가했다.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가 호수는 작년말 기준 경기도가 1377호로 가장 많고, 부산 687호, 인천 406호, 서울 368호, 경북 218호 순으로 나타났다. LH는 "매년 매입임대주택 누적 재고량이 늘면서 공가 호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가 호수뿐만 아니라 공가율이 늘고 있다. 2017년 공가는 1822호로 누적 재고 8만1026호 대비 2.2%였으나 작년에는 재고 15만3481호 대비 공가가 4283호로 2.8%으로 공가율이 0.5%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공가율은 ▲부산 7.2% ▲세종 5.9% ▲충남 4.9% ▲경북 4.1% ▲경기 3.3% ▲강원 3.3% ▲충북 3.1%등 지역이 전국 평균(2.8%)보다 높았다.

공가율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세금이 낭비된다는 뜻이다. 지난 5년(2017~2021년)간 LH는 국비와 사업비 등 총 18조5736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9만6107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H의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도 목표치를 정해두고 수요에 상관없이 공급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LH만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킬수 있는 정부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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