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이달부터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 문자와 사칭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자주 악용했던 공공기관 사칭 문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1인당 월간 개통회선 수를 3회로 제한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통신사당 3회선씩 최대 150개(이통3사·알뜰통신사 포함)까지 가능했습니다. 이제 개통회선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범죄숫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개통가능 회선수, 총 150개→월 3개 제한

국무조정실은 최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1인당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에서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으로 제한합니다. 또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 역시 제한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부정개통과 연관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정상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도입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 문자 발송에 이용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해 문자 발송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010'번호로 바꿔주는 변작 중계기 전면 차단

국제전화를 이용한 사칭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됩니다. 국제전화가 걸려올땐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와 함께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사용이 전면 차단됩니다. SIM박스는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 식별번호(010)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 간소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phishing)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5일 단축시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이용자가 수신하자마자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가 개선됩니다.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이 개선되고,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도 추가 도입됩니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휴대폰 단말에서의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술, 보이스피싱 정보 수집·가공과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피싱 인텔리전스 기술 등 연구개발도 추진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상대적으로 신분확인 과정이 철저하지 못한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가 바뀌게 됩니다.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할 예정입니다. 

유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