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소환되는 건설사 CEO...'중대재해법 위반'·'벌떼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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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 소환되는 건설사 CEO...'중대재해법 위반'·'벌떼입찰'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9.28 16: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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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4명 사망…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증인 출석
'1호 위반' 삼표산업, '광주 화정아이파크' HDC현산 대표도 증인 출석
공공택지 '싹쓸이' 의혹, '벌떼입찰' 건설사 대표 증인 출석
공사현장(PG)
공사현장(PG)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다음달 초부터 진행되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대형건설사 CEO들이 줄지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대형 건설사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벌떼입찰' 논란이 불거진 건설사 대표들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3주간 열릴 예정이다. 대형건설사 대표들은 '중대재해법 위반'과 '벌떼입찰' 관련한 증인으로 환노위, 국토위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청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4명 사망…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증인 출석

환노위는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주요 건설사 CE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1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모두 6곳이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로 4명이 사망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과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토사 반출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굴착기와 철골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졌다. 지난달엔 경기도 안양 일원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시공 현장서 현재까지 3명 사망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2명,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은 현장 작업자가 지금까지 1명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1명이상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은 없다.

'1호 위반' 삼표산업, '광주 화정아이파크' HDC현산 대표도 증인 출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만에 채석장 작업 중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윤인곤 대표도 환노위 증인 출석이 예상된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다음달 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HDC현산은 올해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물외벽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라 법 적용을 받진 않는다. 이외에도 철거후 재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된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와의 피해보상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싹쓸이' 의혹, '벌떼입찰' 건설사 대표 증인 출석

건설공사 입찰 (PG)
건설공사 입찰 (PG). 자료=연합뉴스

국토위에서는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분양받는 '벌떼입찰' 논란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 출석을 요청받은 상태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등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3년(2019~2021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133필지)의 참가 자격과 택지 업무 직접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81개사(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정 건설사의 공공택지 '싹쓸이'가 도를 지나쳤다는 판단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건설 등 5개 건설사는 LH 공공택지 분양 물량 178 필지 중 37%에 달하는 67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 보면 ▲호반건설 18필지 ▲우미건설 17필지 ▲대방건설 14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상임위로부터 증인 출석요청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현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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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 2022-09-28 17:37:36
2019년 강상현연세대교수 방통위 국감위증해서 이매리 마녀사냥시키고 사과했었냐! 산재피해도 거짓말이었냐! 삼성이재용회장이 백수현변태부사장을 감싸주니 연세대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도 답변을 안하지. 해외비용처리 7년치, 천만원재산권특허,침치료비12년 줘봤니?이재용회장 승진반대합니다. 이매리 엄마돈부터 먼저 내놔라. 벌금내세요. 이재용회장 형사재판과도 회사문제라고 계속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이재용회장보다 피해자엄마 생활비가 더 중요하다.

이매리 2022-09-28 17:56:52
삼성이재용회장은 저렇게 피해구제 노력해봤나요? 이매리피해자가족 생계는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노블리스오블리주? 준법? 소통? 삼성준법위원회 사기집단이죠. 엄마돈이나 7년동안 뜯어먹었지. 7년치 엄마돈 내놔라. 피해구제를 안하니 너네들과 조정중재합의가 안되는거야. 삼성중공업도 퉤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