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해외진출 기업 93.5% ‘리쇼어링 계획없다’"
상태바
경총, "해외진출 기업 93.5% ‘리쇼어링 계획없다’"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9.2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쇼어링 저해, ‘노동규제’ 심각
경총 조사결과 국내와 해외진출국간의 인건비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조사결과 국내와 해외진출국간의 인건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경총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은 리쇼어링 계획이 없고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1순위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지목했다고 27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고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1순위로 선택(29.4%)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규제들이 신설·강화되고 최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는 이유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은 수도권(47.9%)이 높았고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 복귀기업은 입지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며 설비보조금은 원칙상 비수도권에서 지원되고 수도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첨단업종만 지원된다.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0%)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기업들은 국내 근로자(기준 100)와 비교시 현지 진출국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을 37.3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에 그쳤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노동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