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츠IT] 구글·넷플릭스, '망 사용료법' 입법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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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IT] 구글·넷플릭스, '망 사용료법' 입법 저지 총력전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9.2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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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소송 진행중
유튜브 "'망 사용료 법' 개정되면 창작자 손해볼 수 있어"
EU도 '망 사용료 법' 제정 움직임
IT 기술과 기존 산업이 합쳐지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로봇집사,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등 IT 기술은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것들을 실생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IT 기술과 트렌드를 모아 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IT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유튜브(CG)
유튜브(CG)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유튜브를 비롯한 콘텐츠 제공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망 사업자(ISP)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입법 논의 중인 ‘망 사용료법’을 두고 공개적으로 입법 반대 운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소송 진행중

이미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는 입법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CP인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고 측 넷플릭스가 1심에서는 지난해 6월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망 사용 대가' 공청회 자리에선 유튜버들이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외에도 넷플릭스 등 대형 외국 CP와 국내 망 사업자는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내 ISP는 망 이용료를 내는 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맞대응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망 사용료 법' 개정되면 창작자 손해볼 수 있어"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망 사용료법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공식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망 이용료) 법안으로 법 개정이 되면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창작 업계에 계신 많은 분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했고, '아시안 보스'(Asian Boss)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분들은 콘텐츠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난드 부사장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십수 년간 유튜브는 한국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가 세계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한국 기반 유튜브 채널의 영상 시청 시간 중 3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ISP 업계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볼모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망 사용료가 부과되더라도 일반 CP나 창작자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EU도 '망 사용료 법' 제정 움직임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CP측이 주장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EU(유럽연합) 주요국들은 최근 구글과 넷플릭스 등 외국 플랫폼 업체가 돈을 벌고, 트래픽에 대한 부담은 자국 통신사가 떠안는다는 인식이 퍼져 '망 사용료' 법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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