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후 행정명령 약 100개...1조5000억달러 비용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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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후 행정명령 약 100개...1조5000억달러 비용 촉발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9.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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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뉴스, "입법조치 없이 행정명령 남발"
미국 팍스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0건에 육박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팍스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0건에 육박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후 100개 가까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팍스뉴스가 20일 보도했다.

팍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최대 1조5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했다.

바이든은 지난해초 취임 이후 현재 99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집권한 다른 대통령을 압도한다. 특히 바이든의 행정 명령의 대다수는 취임 첫 해인 작년에 나왔다. 첫해 77개의 행정명령으로 제럴드 포드의 1970년대 행정부 이래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미국 행동 포럼 (AAF);이 분석했다. 트럼프는 4년 대통령 임기 동안 22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오바마는 재임 8년간 276건을 내렸다.

학자금 부채 해소 등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5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보수적인 색책의 헤리티지 재단은 "의회를 거치고 법률로 서명되고 논의되는 법안이 아닌 행정적 조치만으로 납세자들에게 최대 1.5조달러의 비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 해소가 가장 비용이 들 전망이다. 최소 5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단은 "바이든의 행정 조치는 인플레이션에 엄청나게 해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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