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연합(EU)이 발전사와 가스·석유 기업에서 횡재세 등으로 1400억유로(약 195조원)를 거둬 올겨울 에너지난에 따른 회원국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선다.

EU는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 EU 내부시장 조기 진입, EU 내 무료 로밍 지역 포함, 학교 재건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스트라스부르 EU 의회에서 한 EU내 정세와 관련한 연례연설에서 EU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한 소비자 부담 경감 대책 추진을 위한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의 제안이 실현되면 회원국들이 1400억 유로를 마련, 에너지난 완화에 투입할 여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공급과 경제, 가치, 미래를 상대로 한 전쟁"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패하고 유럽이 용기와 연대를 기반으로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편에 섰고 긴 안목에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날 소개한 법안 초안은 가스 외에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 석탄을 활용하는 발전업체들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벌어들이는 초과이익 일부는 횡재세 등으로 회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력가격은 전력생산을 위해 가동된 발전소 중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재는 가스가격 급등에도 에너지난 때문에 가스 발전소도 가동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력, 원자력, 석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은 가스로 생산하는 전력의 가격에 해당하는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이 우연한 초과이익을 횡재세 부과를 통해 회수해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게 EU 집행위의 계획이다.

법안 초안에서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의 수익 상한을 1MWh당 180유로(약 25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중으로 초과한 수익은 국가에 내야 한다.

이는 독일 도매전력시장 가격 1MWh당 440유로(약 61만 2000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가스와 석유기업들도 올해 지난 3년간 평균 이익보다 20% 이상 이익을 내는 경우 이 중 33%를 연대세로 내야 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EU 내부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EU내 무료 로밍지역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추가 비용없이 EU와 우크라이나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데이터통신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내 학교 재건을 위해 즉각 1억 유로(약 1391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연설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참관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재건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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