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단절시 위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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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단절시 위험 조사"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9.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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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공급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 위험을 조사하고 민관이 협력해 조사 결과를 공급망 재검토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공급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 위험을 조사하고 민관이 협력해 조사 결과를 공급망 재검토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특정중요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민간기업의 협조를 얻어 공급망 상의 위험을 조사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공급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 위험을 조사하고 민관이 협력해 조사 결과를 공급망 재검토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조사는 올해 5월 제정·공포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른 것으로 일부 부처는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각종 통계를 분석해 필요에 따라 관련 물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보고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원재료의 조달량과 외부 의존도, 예상되는 대체 조달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본다.

이를 토대로 물자별로 소재 및 부재 생산량과 수출입 상황을 나타낸 공급망 지도도 작성할 예정이다.

공급망 구축은 기업에 기밀성이 높은 중요 전략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협력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정부는 공급망 위험을 분석한 뒤 기업 지원책을 검토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정부는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해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특정중요물자는 조달이 막히면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 반도체와 희토류 이외에 의약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자 타이완(臺灣) TSMC가 일본 업체인 소니, 덴소와 함께 구마모토(熊本)현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최대 4760억엔(4조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국내 수요의 60%가량을 타이완이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특정중요물자를 정식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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