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등 25건을 특례로 승인했다.

암모니아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롯데정밀화학)가 국내에 들어선다. 암모니아(NH3)를 수소(H2)와 질소(N2)로 분해한 뒤 질소를 제거하여 수소(H2)만 추출해내는 설비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만들 수 있어 저장·운송이 쉽다.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탄소도 배출되지 않는다. 

심의위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 및 대용량 수소 생산ㆍ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설비구축에 앞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관계부처는 실증사업을 토대로 해당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울산사업장에 세계 최대규모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수소 추출 시스템을 우선 검증할 것”이라며 “2025년 이후 국산 설비 상용화를 추진해 향후 청정 암모니아·수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폐윤활유로 새 윤활유를 생산하는 기술(SK루브리컨츠)이 실증에 돌입한다. 폐윤활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된 폐윤활유를 윤활기유 제조공정에 투입해 새로운 윤활유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생산된 윤활유는 탄소배출이 적다. 

국내 석유사업법상 윤활유를 만들려면 석유와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폐윤활유 혼합물질은 석유나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윤활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내에선 폐윤활유를 난방유·발전소기동유로 사용해왔다.

폐윤활유를 활용한 윤활유 제조 기술 개발을 완료한 SK루브리컨츠는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는 “자원 순환경제 조성 및 탄소중립 기여 측면에서 폐윤활유를 활용한 저탄소 윤활유 생산의 실증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생산제품은 석유관리원을 통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상시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SK루브리컨츠는 “폐윤활유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함에 따라 기존 폐윤활유 활용 방식 대비 수만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식품정보표시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식품정보표시 간소화를 위해 QR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식약처·대한상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를 발표했고 한 달 만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현행법상 식품정보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돼야 하며 식품정보를 QR코드로 표시하는 방식은 제한적이다. 심의위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필수 표시사항을 확대하여 표시하고 다양한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추가 제공하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사에서 기존에 판매중인 12개 제품부터 QR코드가 도입되며 품목은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국내외 휠체어 장애인은 공항 도착 후 무거운 짐을 들고 숙소로 이동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샌드박스를 통과한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굿럭컴퍼니)’를 통해서다.

‘짐찾기 도움 서비스’는 인천공항 입국 국내외 휠체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위탁수하물을 대신 픽업하고 통관절차시 고객과 동행하며 운반 후 목적지(숙소)로 바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예약과 실시간 짐 위치 확인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두바이, 런던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제공하는 홈체크인 서비스와 연계시 고객은 해외 숙소를 출발할 때부터 국내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짐 없는 여행’이 가능해진다. 홈체크인 서비스는 공항에서 하던 짐 체크인을 숙소에서 미리하고 짐 없이 출발 공항으로 이동 후 도착 공항에서 찾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은 여행자 또는 동행 입국한 자가 직접 운반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장애인은 공항 도착 후 목적지 이동 시 무거운 짐을 소지한 채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심의위는 “신개념 공항 편의 서비스로 휠체어 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의 여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수하물 임시보관 장소를 원칙적으로 일반구역에 설치하고 짐 배송직원이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체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에서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최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