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100일] 민간주도 성장, 가시적 성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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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임 100일] 민간주도 성장, 가시적 성과는 '글쎄'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8.17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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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文 정부 정책 폐기 지난 100일 최대 성과"
尹 "민간주도 성장을 통한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
재계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에 있어 다소 아쉬워"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탈핵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한 것이 지난 100일 간의 최대 성과라고 자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0일의 성과로 전 정과 정책 폐기를 꼽았다. 사진=연합뉴스

尹 대통령 "민간주도 성장=경제 정상화"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우선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경제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며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경제 주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이어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면서는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렸다"고 했다. 그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고 공사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예고하며 "원전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까지 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다"고 언급하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 노동운동과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노조와의 타협을 통해 해법을 도출해낸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사건을 처리했다'고 자평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 것"이라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 위해 공공 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는 것을 성과로 제시한 윤 대통령은 "국민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보편적 가치와 규범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동맹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며 "악화된 한일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그는 재강조했다. 그는 "과거사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검찰 등 사정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들을 열거하며 "우리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 대상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했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경제 6ㄷ나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취임 100일, 재계 평가는

출범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는 크게 ▲규제심판회의 신설 등 규제 완화 ▲법인세·상속세 인하 및 개편 ▲주 52시간 개편·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개혁 ▲기업인 사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으로 요약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제 단체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의는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에 초점을 두고 규제 혁신에 방점을 찍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전경련 또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민간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한국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인총연합회(경총)도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기업인 사면, 노동시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법 집행 등 민간경제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정책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협회 역시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민간주도 성장의 확고한 가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방향성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실행 속도 측면에서 아쉽다는 지적이다. 당장 연내 정비를 약속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등은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 초반 20%대로 추락한 지지율로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4일 첫 규제심판회의가 열린 후 정부가 규제 개혁 1순위 과제로 제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안은 소상공인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했지만 22년째 그대로운 상속세 과표와 세율은 손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게 재계 관계자으 평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상속세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올렸다. 업계에선 여전히 다른 국가의 지원에 비해 크게 모자르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지원법'은 2027년까지 5년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등에 모두 520억 달러(약 68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 백악관은 그동안 이 같은 법안 내용에 고무돼 민간기업 여러 곳이 신규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에 44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이번 법안 발효로 투자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약 22조원)를 들여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지난달 향후 20년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립을 위해 약 2000억 달러(약 263조원)를 투자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최근 1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과 연구개발(R&D)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을 밝혔다. 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약 16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포인트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문답 후 돌아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0%대 회복한 국정 지지율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2.9%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C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9.2%,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가 13.7%였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6%였다.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가 5.5%,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1.1%였다.

향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선 ‘더 잘못할 것 같다’가 45.8%로 조사돼, ‘더 잘할 것 같다’(32.8%)는 응답보다 높았다. 한편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이 20.7%, ‘잘 모른다’는 대답은 0.7%였다.

‘윤 대통령이 대내외 난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전임 대통령 중 누구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24.1%)과 김대중 전 대통령(17.2%)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7%, 국민의힘이 34.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한 자동응답(ARS) 100%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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