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한 것이다.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방안도 포함됐다.

더 적극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 필요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수준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아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인교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시장 기대보단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중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선 획기적 규제완화를 원하고, 수요자 입장에선 현실성있는 공급물량을 원했는데 양쪽의 균형점을 찾다보니 뜨뜻미지근한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시경제 변수가 위축된 상황이라서 공급대책만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긴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이번 공급대책에서 가장 관심있던 부분은 재초환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부분이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입장표명이나 세부내용발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 겸임교수는 "2018년 3월전까진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이 20%였는데 현재 50% 수준까지 올랐다"면서 "이부분을 다시 원래 수준인 20%로 환원해야되는데 여전히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기대보단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민간 주도로 270만호 공급 어려워…"시장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임기 5년간 270만호 공급물량 달성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임기 내 절대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이라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은 토지소유주와의 현금청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업 진도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270만호를 공급하긴 어렵다"면서 "오히려 현재 주택시장 문제는 사상 초유의 거래절벽 사태인데, 가장 중요한 시장정상화 방안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한문도 겸임교수는 "공약대로 공급된다면 실효성 있을것"이라면서도 "다만 청년원가주택은 공약당시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대책에선 '시세의 70% 이하'로 수정돼 청년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기대했던 것보다 실효성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토지를 발굴한 뒤 매입절차도 진행돼야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방안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 공급대책은 방향 설정과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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